앱 제작 외주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소스코드를 받는 조건,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조건, 앱을 운영·수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는 문구만 읽고 납품 자료와 운영 권한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발주자는 유지보수 업체를 바꿀 때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개발자는 기존에 보유한 코드와 이번에 만든 결과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계약 협의를 위한 점검 기준입니다. 권리 귀속이 다투어지는 계약은 실제 문구와 제작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납품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나눠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을 계약의 양도 범위와 함께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의 이용허락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양도와 이용허락 중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계약 검토 때는 권리 조항 옆에 소스코드·설정 파일·디자인 원본·설명 문서의 납품 목록을 따로 적어보세요. 권리 문구가 있어도 빌드나 배포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면 인수 테스트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만든 코드와 기존 구성요소의 경계를 적으세요
개발자가 기존에 보유한 공통 모듈, 새로 작성한 앱 코드, 외부 라이브러리, 유료 디자인 자산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각 항목에 권리자, 제공 자료, 허용된 이용 범위와 추가 비용을 적도록 협의하세요.
오픈소스는 실제 사용한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유료 자산은 구매 계정과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지 판단하려면 라이선스 이름뿐 아니라 적용 버전과 출처도 남겨두세요.
개발자의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도 별도로 협의하세요. 앱 이름을 소개하는 것, 화면을 공개하는 것, 저장소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고객 정보와 비밀 정보를 포함한 자료는 공개 대상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검토하세요.
인수 목록은 실행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 점검 대상 | 협의할 내용 | 인수 확인 방법 |
|---|---|---|
| 저장소와 소스코드 | 전달할 버전·범위·접근 권한 | 발주자 계정으로 자료 열기 |
| 빌드·배포 자료 | 환경 설정·의존성·실행 절차 | 합의한 환경에서 앱 실행 |
| 운영 계정 | 스토어·서버·도메인 계정의 관리 주체 | 권한 이전과 로그인 확인 |
| 외부 자산 | 라이선스·갱신료·사용 제한 | 자산 목록과 계약 조건 대조 |
표는 계약서의 확정 문구가 아니라 협의용 항목입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나 API 키를 문서에 그대로 적기보다 안전한 전달 방법과 인수 후 교체 절차를 정하세요. 테스트 데이터와 실제 고객 데이터의 처리 방식도 분리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납품 검수와 운영 준비를 함께 정리하려면 백엔드 프로젝트의 API·테스트·배포 준비 기준을 참고하세요. 기능 시연만 통과한 상태와 운영 가능한 상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 시점과 유지보수 범위를 함께 합의하세요
권리 이전 시점은 최종 검수, 대금 지급, 자료 전달 중 어떤 조건과 연결되는지 협의해 적으세요. 일부 기능만 납품한 경우와 중도 종료한 경우의 처리도 질문 목록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실제 효력은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에서는 하자 보완과 새로운 기능 요청을 구분하고, 지원 기간·연락 방법·대응 범위를 정하세요. 개발자가 바뀌었을 때 자료를 인계하는 책임과 추가 비용의 기준도 확인해두세요.
기술 명세를 작성할 사람이 없다면 먼저 앱의 핵심 기능과 데이터 흐름을 정리하세요. 직무별 IT 학습 로드맵을 참고해 내부 담당자가 이해해야 할 개발·운영 영역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 일체 이전”이라는 한 줄이면 충분한가요?
그 표현만으로 모든 자료와 이용 범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 대상 권리, 제외되는 구성요소, 납품 자료, 이전 조건을 따로 대조하세요. 모호한 조항은 계약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체결한 계약과 부속 문서, 변경 합의, 납품 내역, 검수 기록, 지급 내역을 모아 쟁점을 정리하세요. 소송 기간이나 손해액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권 상담 또는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 전 마지막 확인
권리 범위, 납품 목록, 외부 자산, 이전 조건, 유지보수가 각각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주자와 개발자가 같은 인수 목록을 보며 항목별 책임을 합의하는 것이 이 글의 실행 기준입니다.